“특별재난지역 대책비 집행 지연 이유는”

대구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신천지 교회 법적책임 없나
인구감소 선제적 로드맵을
잘못된 생계자금 60% 환수

16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구시의원들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사태를 톡톡히 겪은 대구시가 향후 감염병의 추가 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가 하면 코로나 대응에 따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집행부를 상대로 벌어진 대구시의회 시정질문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응 행정과정 문제 커=김혜정(부의장·기행위·북3)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코로나19대응에서 나타난 행정과정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긴급생계자금 환수와 관련한 행정과정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고 이에 대해 경제부시장은 “검증과정 중 잘못 지급된 사례가 총 541건이고 금액은 3억 5천800만원으로 이 중 약 60%인 307건 2억 700만원을 환수 완료했고 234건 1억 5천100만원을 환수 중에 있다. 잘못 지급된 긴급생계자금은 반드시 환수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구 신천지 교회에 대한 대구시의 구상권 청구 이유와 법적책임에 대해서 질문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보완과 추가 확산 방지 대책 수립을=김동식(경환위·수성2)의원은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 조직이 이분화 돼 운영되는 이유와 차후 운영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19 2차 유행 등 감염병 추가 확산사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는 위기 속에서 빛난 행정조치를 했지만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돼 있음에도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를 조직해 운영했는데, 하나의 사태에 대해 두 개의 조직이 운영되면 실무단계에서는 혼선이 올 수 밖에 없다”며 차후 재난대응 조직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행안부에서 교부한 ‘감염병 긴급대책비’와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의 집행이 지연된 데 대한 원인을 묻고 대안 수립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구성 및 집행을=이시복(문복위·비례)의원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사태의 대응을 위해 대구시가 전용 또는 예탁해 사용한 예산 및 기금의 복원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사업의 차후 운영방향을 질의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각계각층의 피나는 노력으로 대규모 확산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대구시는 현재도 지역보건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면서 “이런 대규모 감염사태와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는 지방행정의 연속성을 해치고 지방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체계적인 행정 및 예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인구절벽시대, 특단의 인구정책 수립을=정천락(기행위·달서5)의원은 인구감소 시대 도래에 따른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구절벽에 대비한 대구시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금의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초등학생 41만 명이 더 감소하고 중학생도 69만 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작년엔 특히 대구의 20대 인구유출이 두드러져 반대급부로 지역의 고령화까지 촉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감소 및 유출을 심각성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구시도 작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됐데 문제는 과거 전망에 비해 인구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타격, 사람간의 고립은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구시는 인구감소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각각의 인구감소 시나리오에 따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작성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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