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국민의당 “대북 정책실패 인정, 원점서 재검토해야”
통합·국민의당 “대북 정책실패 인정, 원점서 재검토해야”
  • 이창준
  • 승인 2020.06.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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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남북관계 자체 허구
상대방 호응 없이 평화 없어
굴종적인 모습 웃음거리 돼”
민생 “냉정 찾고 대화 임해야”
폭발-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조선중앙TV는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폭발음과 함께 연락사무소가 회색 먼지 속에 자취를 감추고 바로 옆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전면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난 모습이 담겼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17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한 데 대해 일제히 정부여당의 “대북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산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구별을 제대로 못 하면서 막연한 기대 속에 남북관계를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가져왔던 여러 상황을 재점검하고, 현재 같은 상황에서 과연 남북관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 수 있겠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아무리 우리 혼자 평화를 외쳐봐야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으면 평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파기돼 휴짓조각이 됐고,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유화정책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대북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대통령의 대북한 호소는 불 꺼진 연극무대에서 초라한 독백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온국민 공부방’ 강연에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한마디로 남북관계 파탄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선의를 호소하고 기대했지만, 넥타이에 대한 대답은 연락사무소 폭파였다”고 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 시비는 명분축적을 위한 트집 잡기였음이 확인됐고, 대북 전단만 쫓아 허둥대던 우리 정부의 굴종적인 모습은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원칙 있고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9·19 군사합의 위반은 물론 무력도발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당은 북한은 냉정을 되찾고 남북 간 대화에 성실히 임하기를 촉구했다

박정희 대변인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갖은 험한 말을 하고, 우리의 대북특사 제안마저 거절하면서 위협의 수준을 올려 갈 것을 공언했다”며 “이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복합적 복선이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에게 4.27 판문점 공동선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형식이지만, 실상은 북한 내부의 경제적 압박이 상당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신속히 대북결의안을 만들어 내고 북측의 도발과 모욕에 공동대응방침을 정하는 등 국민의 걱정거리를 함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라고 제안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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