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도심 차량진입 억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업무시설 추가”

대구시의회 발의 대표 조례안
강민구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인하"
김성태 "경영 위기 택시업계 재정 지원"
김원규 "시내버스 모니터단 활성화를"

도심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숙박·운동·위락시설 등 도시계획선 1차 순환선 내에 위치한 5개 시설은 물론 업무시설도 앞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시설에 추가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또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도 대표발의 됐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발의된 대표 조례안의 주요 내용.

◇코로나19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30% 인하 추진 = 강민구(문복위·수성1)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고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대구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227억 원을 부과해 교통시설물 설치와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영 어려운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 김성태(건교위·달서3)의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코로나19,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택시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재난의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체에 대해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를 = 김원규(건교위·달성2)의원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견 및 불편사항을 접수 받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내버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모니터단의 역할 △모니터단의 구성, 임기, 해촉 사유 △모니터단의 운영과 지원 등이다.

◇도심 차량진입 억제와 주차장 공급 확대를 = 홍인표(경환위·중1)의원은 도심에 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스마트주차장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도심은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공급 확대 및 스마트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심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시설에 업무시설을 추가하고, 공공시설의 지하 및 지상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확대하며 스마트주차장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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