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난해부터 시범 운용한 '병사 휴대폰 사용' 내달부터 정식 시행

군 당국이 지난해부터 시범 운용했던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내달부터 정식 시행한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군부대는 지난해 4월부터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용했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군 당국은 먼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음이 병사들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제도 도입 초기인 지난해 4월과 지난 2월 장병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병영생활 관련 장병들의 인식은 휴대전화 사용 전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심리적 안정 면에서 지난해 4월 57%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이 지난 2월에는 97.5%로 수직 상승했다.

국방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타를 통제했을 때 격리된 장병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휴대전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당초 우려했던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보안 사고도 시범 운용 기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군내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도 0.34%로 일반 사회의 성인 유병률(2018년 기준 5.3%)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국 군부대 위병소 2천400여 곳에 ‘보안 통제 체계’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고 봤다. 이 체계는 보안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를 들고 위병소를 통과하면 카메라 기능이 차단되고, 밖으로 나갈 때는 위병소 밖에 설치된 ‘비콘’(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로 카메라 기능이 다시 작동되게 한다.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텔레그램 ‘박사방’ 가담자 중 육군인 이원호 일병이 복무 중에도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했고, 지난 2월 육군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군용 암구호를 공유한 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

국방부는 “불법 사이버도박, 인터넷 과의존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등의 자정 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 시행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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