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자식된 도리만 있고 부모된 의무는 없다
아동학대, 자식된 도리만 있고 부모된 의무는 없다
  • 승인 2020.06.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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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
전 대구시의원·이학박사
얼마 전 천안 아동학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분노하고 슬퍼했다.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하였는데 그 과정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육두문자가 저절로 나올 만큼 악랄하고 잔인했다. 가방에 갇힌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여러 번 호소하는데도 그 여행용 가방 위로 올라가 뛰는 것으로 모자라 헤어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악행은 죽은 아이가 마지막까지 느꼈을 고통이 생생하게 그려져 할 말을 잃게 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창녕에서 발견된 여자아이는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가락 지문이 지워지도록 지져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 아동은 구조 당시 편의점에서 14000원 어치의 빵, 소시지, 편의점 도시락, 우유 등을 20분 만에 모두 먹었다는 부분에서 한참 동안 먹먹했다. 만 9세의 여아가 지붕을 통해 옆집으로 탈출하여 누룽지와 라면 등을 먹고 뒷 야산으로 은신하여 7시간을 산길을 걸어 면소재지 마을에 내려왔고 한 아주머니가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쉼터로 보내졌다. 잠옷 차림에 흙투성이인 아이는 편의점에서도 내내 불안해하여 편의점 주인이 경찰이 올 때까지 망을 봐줄테니 안심시켰다는 부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게 한다.

대체 아동학대가 어디까지 갈지, 또 밝혀지지 않은 사건은 얼마나 많을지를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럽다. 사실 이제까지 수많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다뤄졌기에 이러한 악행이 되풀이되고 더욱 그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부모에게 역으로 저런 행동을 하면 패륜이라고 바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지만 부모가 아동에게 행하는 학대에 대해서는 그보다 관대하다. 또 얼마 전에는 새벽 두시가 다 된 시간에 동네 산에서 발가벗겨진 초등학생들이 산을 내려가다가 발견되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뉴스도 나왔다. 발바닥에 피를 흘리며 산을 내려오던 9살, 8살의 형제는 그들의 어머니가 차에 태워 산 중턱에 내려놓았고 훈육을 위해 그랬다고 했다.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동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부모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부모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수가 급감하여 정부와 지자체, 특히 농어촌과 같은 도서 산간지역에서는 출산과 관련하여 많은 지원이 있다. 노골적으로 한 명에 얼마씩 지원하고 넷 이상이면 수천만원을 준다고 출산을 장려하는 곳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창녕군은 전국에서도 그 장려금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물론 단지 지원금을 타기 위해 출산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지원금이 의미하는 바를 적어도 그 지원금을 받는 부모는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모른다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주지 시켜야 한다. 아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과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분기별로라도 육아리포트를 제출하게 하고 무작위로 관련 공무원은 이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장려금이야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 돈이 올바르게 아이를 위해 사용되는지는 전 국민이 궁금해하고 또한 알 권리가 있는 부분이다. 필자도 두 아이의 부모인데 솔직히 임신과 출산을 국가에 이바지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국적이고 애국적인 마음에서 한 것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지에서 비롯한 일이다. 그것은 비단 필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 결심에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준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식에게는 늘 '자식 된 도리'라는 표현이 뒤따른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책임이라든가 의무라든가 혹은 적절한 '노릇'이라는 부분이 훨씬 관대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인간이 태어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 처음이기에 이런저런 교육을 받는 것처럼 '부모'도 처음이라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잡혔으면 한다. 아동, 여성, 노인 이 모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면 우선순위는 아동이어야 한다. 적어도 성인은 도망이라도 칠 수 있다.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날까지 전 사회가 사각지대의 아동에게 세세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또 학대 부모에게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엄격히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인성적으로도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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