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공수처·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7월 국회, 공수처·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 이창준
  • 승인 2020.07.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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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본회의·상임위 가동
민주, 일하는 국회법 등 계획
통합, 원내 투쟁 이어갈 방침
인사청문회서 송곳 검증 별러
악수하는여야원내수석들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휴일인 5일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열린다.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에는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인사 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부동산 대책 법안,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제 국회는 법과 제도 정비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오는 6일 국회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항의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왔으나 7월 임시국회에선 원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웠을 뿐”이라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임시국회 최대 뇌관은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인사혁신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수령했다”며 “전체 7명 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에 선임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짖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출범 시기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공수처법 자체에 관련해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 내정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간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정보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민주당이 차지한 17개 상임위 중 통합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다시 이루어질지도 주목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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