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증세대책으론 집값 못 잡는다”
통합당 “증세대책으론 집값 못 잡는다”
  • 이창준
  • 승인 2020.07.07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 정부 22번 정책 모두 실패
3년간 서울 가격 52%나 올라
부동산정책긴급간담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7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7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실패’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 같은데 이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정책이다”며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할 수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를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 거두지 못한 정책들이다”며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그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이런 분에게 국토부 장관을 맡길 때 대단히 복잡한 종합적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 모두 22번의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서울 주택 가격이 52% 상승했다”며 “이에 반해 우리 당이 집권하던 9년 간은 26% 상승했다. 동일 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부 들어 6배 상승률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제시하는 전문가 대안도 좀 들어서 빨리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값 폭등이 목표가 아니라면 이젠 김 장관을 교체해야할 때”라고 비판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비판했다. 지 원장은 “같은 민주당 출신임에도 김 장관과 박 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한 번도 머리를 맞대지 않았다”며 “대통령도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가 일반 소비재와 같은 시장재임에도 마치 토지와 같은 부증성을 가진 공공재로 오인하여 내놓는 대책마다 헛발질이 되었다”며 “보유세 등 증세대책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 공급확대, 후 시장규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희국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 도시정책의 국제도시화, 200~500%로 묶여있는 용적률 규제 완화, 국가목표를 우선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권의 재검토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 등의 정책적 대응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