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발전방안 논의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발전방안 논의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
  • 한지연
  • 승인 2020.07.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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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은행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식량 안보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공사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농지은행 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비롯해 학계관련 전문가와 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농지은행사업은 자유무역확산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업경쟁력 제고가 부각되면서 1990년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 전문화된 농업 경영체의 육성을 목표로 한 농지규모화사업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농지임대수탁사업,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농지를 매개로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 원장이 △농지은행의 성과와 발전방안, 경상대학교 김윤식 교수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정호 원장은 농지은행사업 도입과 역할을 살펴보고 지역 단위의 농지정책 조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농지은행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더불어 농지생애주기와 함께 해온 공사 경험을 토대로 농지이용 수요에 대응한 농지공급기능 강화와 청년농 지원확대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윤식 교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기본 취지이며 농지은행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의 기본원칙이기도 한 농지의 공공재적 성향을 강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의 지역별 별도 매입상한가 적용과 용도 폐기된 농업기반시설 활용을 통한 공공임대용 농지전용 활용 등 제도개선 방법 등을 내세웠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한 농지은행 세부발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함으로써 농지은행이 농업인의 일자리와 소득을 위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농민단체 토론회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9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은행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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