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제로는 부동산 억제 안 돼”
김종인 “세제로는 부동산 억제 안 돼”
  • 윤정
  • 승인 2020.07.13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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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7·10 부동산정책 비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세제를 동원해서 부동산을 내리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과연 세제상의 조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짐작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우리 경제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한 조치가 아니겠나”라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그저 상황이 전개됐으니까 일단 발표를 해서 무마해보자는 식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7·10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몇몇 고위 관리들이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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