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동결 됐어야” vs “역대 최악 수치”

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 결정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오른 수준이다.

경영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제히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중소·영세기업 등이 빚으로 버티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됐어야 했다”며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최저임금 결정 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향후에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현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많은 경제주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며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아울러,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1.5% 인상을 규탄하며 기존 제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에 너무 실망스럽다. 4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 위기 논리와 최저임금 삭감과 동결안 제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퇴 등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안을 포함, 최저임금 제도 개혁 투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내년도 시급에 대해 내놓은 1.5%의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며 “생계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비혼 단신 기준으로 여전히 40만 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며, 여기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은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존재 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하겠다”며 현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비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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