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한국판 뉴딜사업, 대구 도약의 기회로
160조 한국판 뉴딜사업, 대구 도약의 기회로
  • 승인 2020.07.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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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국을 디지털 1등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이란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으로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킨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세수부족 속에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우리 경제의 앞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라고 진단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제시했다.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한 달여 만에 160조원으로 키웠다. 애초 포함되지 않았던 그린 뉴딜이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등 졸속 추진 우려가 있다. 원자력발전을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몽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을 예정이라니 걱정이 앞선다.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은 정부가 민간과 함께 대규모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동반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이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크다. 코로나로 멍든 기업들의 부담만 키우는 것은 더욱 하책이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제일 먼저 규제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판 뉴딜도 규제완화 없이는 다 맹탕이다. 규제완화로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전국 지자체간 뉴딜사업 선점경쟁이 벌어질 분위기다. 뉴딜사업안은 앞으로 5년간 약 160조 원을 투자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안전망도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은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 기술을 농업, 제조업, 서비업 등 전 산업분야에 보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도 마찬가지다.

대구는 즉각 어떤 사업이 한국판 뉴딜사업의 조명을 받을지 찾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미리 발굴해둔 사업이 다수 있을 것이므로 당장 내년도 국가예산부터 관련 사업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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