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등에서 주민을 만나다보면 많이 듣는 얘기다.
마을단위까지 예산이 내려와 주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회의를 수차례 하는 정도니 권한나누기는 어느 정도 되었다는 얘기로 듣고 싶지만 사실은 분권 논의가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다는 사실은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이라면 잘 안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야한다는 꼬장한 옛말은 싱크대에 넣어두더라도,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은 세상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활비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힘든 살림살이의 주범이기도 하다.
태어난 곳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가지며 그야말로 슬리퍼를 신고 나가더라도 원하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서울에 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 평가받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건설 이후에도 수도권 인구비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을 보면서 분권은 대통령의 한마디, 법률 몇 가지 만드는 일로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활동임을 알게 되었다.
분권개헌 준비활동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2단계 사업도 서둘러 시행되어야 한다. 코로나 19로 세상이 멈춘 듯 보이지만 오히려 국가의 계획은 적실해지고 담론은 깊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시 수도권 진입을 촉진하는 법안의 발의 등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도 있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여당의 무관심 가운데 다행히 지난 제헌절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되어 벌써 33년이 지나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인 만큼 코로나 19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자며 개헌추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번에는 여야 간의 정쟁과 중앙정부의 이견의 벽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으로서 힘을 싣고 싶다.
지난 15일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가 경상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렸다.
지역별 지방분권협의회 간의 협력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안건 공론화와 자치분권 국민공감대 인식 확산을 위해 개최된 회의는 21대 국회 지방분권 대응방향 및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기조강연과 기본구상 발표로 구성되었다.
이날 촉구된 결의문 내용은 크게 4가지이다. 지방분권 주요 법안의 보완 통과,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국회 내 법률안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그리고 헌법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합법적 보장 등이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중앙과 지방의 협혁을 정례화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법의 조속한 처리 및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당장 대구경북은 행정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거점을 구축하고 지방소멸 극복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도민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51.3%로 반대 22.4%의 2배가 넘는다는 보고가 있으나 겨우 과반을 넘는 수치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논의 그 자체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살려 꼼꼼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역량강화 과정이 될 것이다. 분권이 다시 지방집권이 되지 않도록 통합도 내에서의 분권화 정책을 논하는 일도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도록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해 지방의 자율성, 창의성, 책임성 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은 바뀌지 않는다. 국민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분권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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