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
3천명 10년간 의무 복무
의료계 반발 총파업 예고
3천명 10년간 의무 복무
의료계 반발 총파업 예고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천명 늘리고 이 중 매년 300명씩 총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확대·조정될 예정이며 현재 연 3천58명인 의대 정원은 2022∼2031년 한시적으로 3천458명으로 늘어난다. 2032년에는 다시 3천58명으로 돌아간다.
교육계는 이과계열 상위권 학생들 및 재수생들의 의대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무분별한 의사수 확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지역 의사에서 정원이 연 300명,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에서 연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성장을 위한 의과학 분야에서 연 50명이 늘어난다.
지역 의사의 경우 의대 입학전형으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선발한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장학금을 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중증·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군 복무 기간 제외)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특수 전문 분야, 바이오메디컬 의과학자는 새로운 선발 전형 도입 없이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 과정,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연계 교육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다시 줄이는 방식으로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 후 일선학교와 입시기관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구직난과 안정된 수익과 명예가 보장되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이과계열 상위권 학생 및 재수생들의 의대 선호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의대 진학률이 높은 경신고 등 수성구 명문학군으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기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4천명의 의대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당장 고입부터 의대진학률이 높은 수성구 명문학교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 질 것”이라며 “경기침체로 직장난이 심각한 것도 한 몫해 이과 우수 학생 및 재수생들의 의대지원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방안에 대해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내달 14일이나 18일 중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확대·조정될 예정이며 현재 연 3천58명인 의대 정원은 2022∼2031년 한시적으로 3천458명으로 늘어난다. 2032년에는 다시 3천58명으로 돌아간다.
교육계는 이과계열 상위권 학생들 및 재수생들의 의대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무분별한 의사수 확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지역 의사에서 정원이 연 300명,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에서 연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성장을 위한 의과학 분야에서 연 50명이 늘어난다.
지역 의사의 경우 의대 입학전형으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선발한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장학금을 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중증·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군 복무 기간 제외)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특수 전문 분야, 바이오메디컬 의과학자는 새로운 선발 전형 도입 없이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 과정,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연계 교육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다시 줄이는 방식으로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 후 일선학교와 입시기관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구직난과 안정된 수익과 명예가 보장되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이과계열 상위권 학생 및 재수생들의 의대 선호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의대 진학률이 높은 경신고 등 수성구 명문학군으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기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4천명의 의대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당장 고입부터 의대진학률이 높은 수성구 명문학교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 질 것”이라며 “경기침체로 직장난이 심각한 것도 한 몫해 이과 우수 학생 및 재수생들의 의대지원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방안에 대해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내달 14일이나 18일 중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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