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난맥상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출신 의원들이 연일 대책 없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로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상훈(대구 서)·송언석(경북 김천)·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정책 실패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29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와 주요 지자체 자료를 인용하며 경기도는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원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곳이 53.9배 증가했고 대구 수성구도 6.7배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다”라며 “청년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국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거세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실정에 대해 ‘빙충맞은 정부’ ‘3년 내내 똥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책실패로) 국민에게 피 빨듯 세금만 더 거두고 있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보장성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건보료는 최근 5년간 15조원이 증가했다”라며 “앞에서는 국민부담 해소를 자랑하지만 뒤로는 국민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있고 이제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수도 이전’이라는 뜬금없는 사술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어 ‘참 나쁜 정부’”라고 비판했다.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개정안 11개를 상임위에서 강행 의결한 데 대해 “부동산 증세는 집값 폭등을 부추길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치열한 토론과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부동산 폭등은 협치를 내팽개쳐버린 채 폭주하는 현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반시장·반헌법적인 부동산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재산세 감면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주택이 모자라서 생기는 현상을 굳이 외면하면서 집값 상승지역의 주택 소유·거주자와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