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앞선 3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했지만 미국, 독일 등에 비하면 선방했다”면서 “7월 중 수출감소세 둔화 등 경기신호가 괜찮아 이르면 3분기에 반등할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원금이 거의 소진 단계에 와서 소비 진작이 3분기에 이어지기 어려운데 당정이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을 개발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라고 비판한 데 대해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선진국은 투기 차단,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