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신속 처리는 시장 진정 위한 것”
“부동산법 신속 처리는 시장 진정 위한 것”
  • 최대억
  • 승인 2020.08.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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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최고위서 강조
대화나누는이해찬-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앞선 3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했지만 미국, 독일 등에 비하면 선방했다”면서 “7월 중 수출감소세 둔화 등 경기신호가 괜찮아 이르면 3분기에 반등할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원금이 거의 소진 단계에 와서 소비 진작이 3분기에 이어지기 어려운데 당정이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을 개발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라고 비판한 데 대해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선진국은 투기 차단,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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