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임하고 책무 다해야”

민주, 법 개정 의지 보이며 野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18일)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최근 검언 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서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출범을 위한 기반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통합당이 법적 책무를 다하는 일만 남았다”고 가세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통과를 주도했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더는 공수처 설치에 제동이 걸려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공수처 출범에 무게중심을 두는 이유는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이자 시발점으로서 공수처에 실리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일단 출범해야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를 제어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출발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일단 통합당의 추천위원 선임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3명 외에 교섭단체가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우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통합당의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 다방면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나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을 아예 추천할 수 없는 현행 법을 아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최대억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