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황강댐 무단방류에 항의는 커녕 “아쉽다”니
北 황강댐 무단방류에 항의는 커녕 “아쉽다”니
  • 승인 2020.08.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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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무단 방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진강 최북단 군남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측에서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우리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아쉽게도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유감을 표명했다. 남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인도적 처사를 어찌 ‘아쉽다’ ‘유감’이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항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대북지원은 또 뭔가.

북한이 5일 새벽 2시와 6시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측에 아무런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열고 물을 무단 방류했다. 이로 인해 임진강 하류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자 연천군과 파주시는 같은 날 오후 저지대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다. 북한은 지난달 하순과 이달 3일 사이에도 3차례나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었다. 가뜩이나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건 남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다.

황강댐 수문을 열어젖히면 하류에 물난리가 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일만해도 다분히 고의적이며 도발적이다. 앞서 2009년에도 북한은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임진강 유역 연천군 주민 6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 이 일을 계기로 남북은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약속했는데, 북한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말끝마다 ‘우리민족’을 강조하는 북한의 진면목이 이렇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은 통일부가 북의 황강댐 무단 방류 다음 날 1000만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의한 사실이다.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한과 접촉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무책임한 행위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데 정부는 ‘아쉽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북에 돈을 갖다 주겠다고 하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이런 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이라니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는 신물이 난다. ‘어느 나라 대통령·장관이냐’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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