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혼란, 임차인이 최종 피해자”
김종인 “부동산 혼란, 임차인이 최종 피해자”
  • 윤정
  • 승인 2020.08.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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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정책 비판
“세금만 갖고 투기 잡을수 없어”
발언하는김종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거론하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끌고 갈지 명확한 설명을 안 해 혼란을 많이 겪고 있다”라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금만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가 없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의 동향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모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를 보면 어떤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며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고 그 사이에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립 지켜야 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의혹 보도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과 사건 집행하는 검찰이 제대로 자기 몫 다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뭘 지향하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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