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갖고 투기 잡을수 없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거론하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끌고 갈지 명확한 설명을 안 해 혼란을 많이 겪고 있다”라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금만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가 없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의 동향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모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를 보면 어떤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며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고 그 사이에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립 지켜야 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의혹 보도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과 사건 집행하는 검찰이 제대로 자기 몫 다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뭘 지향하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