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도 산사태도 모두 전 정권 탓인가

‘최악의 물난리’ 한 가운데서 여야가 4대강 사업을 놓고 설전 중이다. 통합당은 여당이 4대강 보 해체에만 골몰하며 비 피해를 키웠다고 책임을 묻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고 한다.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4대강 보 홍수예방 효과를 검증하라’며 부채질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4대강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수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고 그 원인은 토사로 하상이 높아져서 준설을 빨리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물그릇이 작아져서 곳곳에 둑이 터졌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천지류 발생 홍수에 4대강 사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추진 때부터 환경단체들은 지천지류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설 의원의 엉터리 발언을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이 바로 잡았다. “지난 2011년 홍수방지 등 목표로 추진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 계획’은 당시 민주당 반대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이번 수해는 이명박 전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의 홍수방지기능을 완벽하게 입증하고 있다. 이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채익 통합당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산사태유발 태양광발전, 탈원전 국조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에너지·환경 재앙을 자초한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비판·우려에 아랑곳없이 탈원전을 앞세워, 산지를 파헤치는 태양광설비 설치를 전국에서 밀어붙이더니 그예 큰 사고를 쳤다. 8월에만 산사태 667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16명이 사망했다. 이런데도 “산사태 전체건수와 태양광시설 관련 건수(12건) 차이가 커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니 12건의 산사태로 수많은 주택이 매몰된 것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인가.

산지 태양광설비는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전년대비 271% 급증, 2018년에는 170%이상 증가했다. 그로인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232만7495구루의 나무가 뽑히고 여의도 15배에 달하는 산지가 훼손됐다. 이번 집중호우에 전국에 걸쳐 산사태특보가 발령된 이유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이유다. 문 대통령은 치산치수 실패를 자인하고 산지의 태양광설비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