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아들 의혹’ 특검수사 불가피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이 자고 나면 또 다른 증거가 드러나는 등 매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질의를 했을 때 추 장관은 ‘소설을 쓰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의 ‘군 부대 전화’ 사실도 극구 부인했다. 그의 그런 국회 답변이 하나하나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은 “보좌관이 무엇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만약 보좌관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추 장관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그런 시지를 한 적 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추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전화 했어도 압력 행사는 않았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추 장관 아들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좌관 전화 사실에 대해 동부지검은 지난 1일 ‘현재까지 수사 결과 그런 진술은 없었다’고 했다. 바로 다음 날인 2일 야당은 보좌관 전화를 받은 부대 관계자의 전화 내용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거기에는 전화를 받고 문의한 결과를 다시 전화로 그 보좌관에 알려주었다는 내용까지 있었다.

보도에 의하면 추 장관 아들 부대의 모 대위는 지난 6월 동부지검에 소환돼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한다. 그런데 담당 검사는 “확실하냐”, “책임질 수 있느냐”며 재차 물었고 애매하다며 진술 조서에 해당 내용을 뺐다는 보도이다. 이것이 사건 축소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잇단 검찰 인사도 사건 축소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사건을 동부지검이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추 장관 자신도 ’간단한 사건이다. 조사하면 금방 알 일‘이라 했다. 이렇게 간단한 사건을 동부지검이 8개월 동안이나 미적거리는 것이 국민의 눈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것으로 비친다. 추 장관은 ’이해 충돌‘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 사건은 추 장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이 맡아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