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이 ‘적폐’인 대한민국
노력이 ‘적폐’인 대한민국
  • 승인 2020.09.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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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
이학박사
전 대구시의원
언제부턴가 가난은 청렴함으로 여기며 그 원인을 사회 부조리와 가진 자의 탓으로 여기고 정당한 내 권리를 찾는 것은 밥그릇 싸움 내지는 돈 욕심으로 치부하는 프레임을 현 정부는 내세우고 있다. 부자는 부정축재이자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고 종류를 막론한 모든 투자는 투기로 간주하며 계층 간의 사다리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약자의 편을 자처하면서도 정부의 구미에 맞는 약자만 약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 없다. 가난하게 살며 육체노동을 생업으로 하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삶의 과정과 무관하게 무조건 보호해야 하고 학창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수년을 청춘 다 갈아가며 병원에서 일한 의사들은 일억이 훌쩍 넘는 학비를 국가에서 십원 한장 내준 것 없는데도 공공재가 된다. 아니, 북한으로도 보낸단다. 이번에는 의사인데 다음에는 갈라치기로 SNS 자기편으로 끌어들인 간호사를 끌고 가려나.

민주당과 청와대는 자신들의 특권의식과 나눠먹기는 괜찮고 그 외의 모든 집단의 권리와 이익은 그것이 정당한 것일지라도 무조건 빼앗고 짓밟는 모습은 국민으로 하여금 삶의 방향성과 의지를 잃게 한다. 민주당의 적통 중의 적통인 김홍걸의원이 ‘전세금 인상 제한법’ 법안 발효 직전에 강남 일원동 아파트(시세 18억 이상)를 매각하는 대신 20대 아들에게 증여하고 다주택자를 탈피했다.

김의원은 증여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이나 올려 내놓았고 8일 뒤 전세상한법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김의원이 보여준 이중성은 자신에게 있어 돈이 제일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한데도 권력욕도 못 버려 국민 앞에서는 진보 진영 행세하며 정치하고 라스트미닛에 내 재산 손해 보기 전에 스윽 처리하였고 이것이야말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본모습이다.

누구보다 오만한 현 정부와 그 측근들은 민주화 운동으로 잘 포장된 이미지로 국민들을 현금성 정책으로 현혹시키면서 동시에 하향평준화로 질주하게 만든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도 개발할 드넓은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 엘리트국가 라는 인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개인들의 노력과 근성이 이루어 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 외엔 그러한 승리를 가지면 바로 적폐로 몰아가며 모두 빼앗으려 한다. 현 정부는 ‘내 편이 아니면’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우선 빼앗고 그것에 불만을 제기하면 적폐로 몰아가는 선동작전을 펼친다. 의사파업에 찬성하는 일반인들은 이번 파업이 ‘의사들과 정부의 싸움’이 아니라 좌파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사회주의화 정책에 의사들이 나서서 자유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이념 싸움이라 생각한다. 그 어떤 집단도 사상 초유의 독단성을 가진 최고 권력에 맞서 싸우기는 정말 힘겨운데 그것을 의사들이 한고 있어서 그들을 지지한다.

영남지역의 보수성향을 꽤 오랫동안 타지역에서는 비난했다. 그러나 호남지역의 95%이상의 특정 정당 득표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무는가. 영남의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호남지역은 독보적으로 95% 이상 파란색의 특정 정당이다. 동네개가 나와도 빨간당(과거 보수당의 대표색)이면 당선이라는 말, 이 말은 사실 그보다 더 오래전에 호남지역에서 들어야 할 말이라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영호남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호남과 비호남으로 갈리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알짜 공기업 본사는 모두 호남지역으로 이전하고 말 많던 공공의대 조차 일찌감치 호남의 모처로 후보지까지 정해둔 것 같다. 남원시는 ‘입법조차 안된’ 공공의대를 위해 기획실에 공공의료대학 부서까지 만들어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며 설문조사 동원령을 내렸다. 심지어 공공의대 입학에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추천이라니, 공공의대 설립이 특정 지역 운동권 자식과 도지사 자식들 ‘의대 보내기’로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코로나에 지친 의료진을 격려한다는 대통령 개인 SNS에서 대구 신천지코로나 폭증 때 실제로 일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라 치켜세우며 ‘자기의 입맛에 맞게 굴지 않는 의사’들의 노력을 짓밟는 대통령, 실제 의료진 중 의사가 1790명 간호사/간호조무사가 1563명이란 것을 국민사랑이 넘치는 대통령이 몰랐을까? 뒤늦게 비서진이 작성한 것이라 변명하지만 우리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말한 “역대 대통령과 다르게 문재인대통령은 SNS를 직접 하신다.”는 자랑을 선명히 기억한다. 궁지에 몰리면 갈라치기로 여론을 뒤집으려는 청와대. 의사가 입에 맞게 굴지 않으니 의료계 안에서 의사vs간호사로 갈라치기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분노를 넘어 그 질 낮은 수준에 할 말을 잃었다. 그나마 코로나로 국민이 잠잠하니 코로나에 감사해야 할 정부다. 침묵하는 국민은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개돼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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