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특임검사 자청하든 사임”
“秋, 특임검사 자청하든 사임”
  • 이창준
  • 승인 2020.09.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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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秋 아들 의혹’ 공세
“軍 검찰이 수사 나서야” 촉구
“사건 당사자, 지휘 라인 정점
군필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잇단 의혹에 국민은 울고 싶어”
국민의힘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당시 휴가 특혜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특임검사 임명을 통한 수사에 힘을 실었다. 또 관련 수사에 군 검찰이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게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하든지 사임하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이라며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다그쳤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8개월째 그냥 수사 중인 상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꾸려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단계”라며 “지금은 수사 보고를 안 받는 단계가 아니라,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은 군에 자식 보낸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편한 자대 배치’, ‘올림픽 통역병’, ‘자택 휴가 연장’. 어느 부모가 해주고 싶지 않을까. 그래도 앞장서지 않는다”며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남의 아이도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자식이 갖는 특혜는 다른 아이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니 군에 자식 보낸 부모들은 저미는 가슴, 말없이 쥐고 산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의혹에 국민은 울고 싶다”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에 군 검찰이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안의 90% 이상이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군 검찰이 인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서울동부지검도 군의 협조 없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휴가 처리가) 정상적인 인사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부대에서 인사행정 관련 업무를 한 병사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서씨 휴가와 관련해 “윗선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 부대의 인사행정은 그냥 넘어가라’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 카투사 휴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씨처럼 20일 이상 연속해 병가를 받은 사람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도입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단 5명”이라면서 “국방부는 이중 서씨를 포함한 2017년 병가자의 서류는 존재하지 않고 2018년 이후 3명에 대한 진료기록은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유독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어떤 연유로 2017년의 기록만 폐기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추 장관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태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보통 국민은 행사가 불가능한 반칙과 특권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고 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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