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125건 소송 계류 중
조태용 의원 “졸속 재판 우려”
조태용 의원 “졸속 재판 우려”
국민의힘이 8일 4·15 총선 결과를 둘러싼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일단 초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125건의 선거소송에 있다.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이 소송들을 대법원이 선거법상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15 총선 재검표는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편 무죄’, ‘네편 유죄’다”고 꼬집었다..
조태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4·15 총선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 재판에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며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김기현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게을러서인가 감출 의혹이 있어서인가”(박수영 의원) 등의 발언도 나왔다.
민경욱 전 의원 등 일부 강경파가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던 시각과도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선거 불복’으로 비치는 것은 물론 쇄신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이 조만간 일부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진행할 경우 선거소송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안팎의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일단 초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125건의 선거소송에 있다.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이 소송들을 대법원이 선거법상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15 총선 재검표는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편 무죄’, ‘네편 유죄’다”고 꼬집었다..
조태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4·15 총선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 재판에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며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김기현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게을러서인가 감출 의혹이 있어서인가”(박수영 의원) 등의 발언도 나왔다.
민경욱 전 의원 등 일부 강경파가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던 시각과도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선거 불복’으로 비치는 것은 물론 쇄신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이 조만간 일부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진행할 경우 선거소송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안팎의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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