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정의와 거리 먼 장관, 대통령이 결단 내려라”
“공정·정의와 거리 먼 장관, 대통령이 결단 내려라”
  • 이창준
  • 승인 2020.09.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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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여당 공세 강화
국민 의식 외면한 침묵 안돼
뉴딜펀드, 대기업 착취 수단
4차 추경 국채, 누가 갚을건가
울릉,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추미애고발기자회견
법세연, 秋 장관 고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장관아들변호인
秋 아들 변호인, 방송사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추미애 법무장관 의혹과 뉴딜펀드 모금, 4차 추경 전액 국채발행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신속하게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회의에서 “스스로 정의·공정과 거리가 먼 두 사람을 연속해서 정의를 준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앉혀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추 장관과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을 가리킨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밖에 떠돌아다니는 걸 묵인하는 태도”라며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어떻다는 걸 감지하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5선 중진 정진석 의원도 가세했다. “추 장관 아들 병가연장 등 군복무 전반 특혜 외압 작용한 점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추미애 전 보좌관이 추의원 지시로 딸의 프랑스 유학비자 관련 외교부 직원에 청탁 넣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시간끌 일 아니다. 추 장관에 마음 빚이 없다면 손절해라”고 몰아부쳤다. 4선의 박진 의원도 힘을 보탰다. “추미애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논란에다 딸 비자 청탁의혹도 제기됐다”며 “누구보다 공정할 법무장관에 특혜 외압 청탁 의혹 발생한 것만으로 여당은 국민에 사과해야한다. 덮어둔다면 의혹 눈덩이처럼 커지고 국민분노 횃불처럼 일어날것이다”고 경고했다.

‘뉴딜펀드’에 대해선 대기업 착취 수단 될 것이라며 즉각 모집 중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뉴딜펀드와 관련해서 “손실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발표가 있다”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앞장서 20조원 규모 펀드를 모집하는데 정부와 금융기관 3조, 민간 17조 모은다고 한다”며 “뉴딜펀드 모금 두고 앞으로 벌어질 일 보지않아도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오너들이 수조원씩 내놓을 것이고, 대통령 뜻을 헤아리지 못한 눈치 없는 재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연락할 것”이라며 “수금이 제대로 안 되면 정부부처와 금융당국이 확정이율 보장 등 불법, 탈법 유인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4차 추경 전액 국채발행에 대해 “그 빚, 대통령이 갚나 경제부총리가 갚나”라고 물었다.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정부가 4차 추경 재원이 전액 국채발행이라는 정부 무책임함과 무능함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3차 추경예산도 다 못쓴 마당에 또 빚낸다, 그 빚 누가 갚나, 문 대통령이 갚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갚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망상 품은채 국가경제 나락치닫는 것도 모자라 재정만능, 재정중독에 빠져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키는 독주를 이번 국회서 못막으면 어찌 국민 힘 요구할 수있나”라고 지적했다.

4선의 홍문표 의원은 “추경 1차~3차가 60조가까이 되는데 2차, 3차에서 2조2천억이 쓰지않고 가지고 있고 3차에서 9조를 쓰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또 7조~9조 4차에 한다는데 분명히 따지고 가야한다. 별별곳에 돈 200~300만원 주는 계획잡는듯 한데 추경을 어디 써야하는지 국민에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태풍에 큰 피해 입은 울릉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마이삭(9호 태풍) 때 울릉군은 5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하이선(10호 태풍) 피해는 조사조차 안 됐다”며 “방파제, 여객선 터미널, 상하수도와 도로 모두 파손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릉군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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