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큰 정부의 시대와 친환경 정책
<재테크칼럼>큰 정부의 시대와 친환경 정책
  • 김주오
  • 승인 2020.09.13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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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대구WM센터 조영진 과장.
하이투자증권 대구WM센터 조영진 과장.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힉스(Robert Higgs)는 저서인 <위기와 리바이어던 : 미국 정부의 성장에 중요한 에피소드>에서 위기 시에는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며, 이후에도 원상태로 복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위기를 겪으면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규모와 비용지출은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라 강조한다.

큰 정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9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을 통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내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저성장·양극화의 위기에서 중장기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친환경 분야에 대규모 재정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친환경 정책이다. 언택트 산업으로 표현되는 디지털뉴딜 산업은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감소라는 커다란 고용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는 반면에 풍력,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높은 고용 창출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의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2021년 파리기후조약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시작된다. 파리기후협약이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나가자는 실천 강령을 말한다.

2023년에는 UN 차원에서 각국에 대한 이행 점검이 진행된다.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할 시 국가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파리협약 준수를 공언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인도도 파리협약 체제 편입을 동의했다.

또한 EU는 그린딜이 제1의 정책 아젠다라고 밝혔으며, 미국 역시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판 그린뉴딜 결의안을 통해 그린딜을 차세대 성장 아젠다로 공론화하며 트럼프 정부가 탈퇴해버린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핵심안건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글로벌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하자 경기와 코스피 지수의 괴리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좋지 않지만, 코스피 시장은 대형주의 성과를 크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는 잔인하게도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과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고임금 노동자 계층에서의 일자리 감소보다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 폭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보다는 영세 업체에서 영업을 중단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며,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오히려 코로나 19 이후 매출이 늘어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핵심은 금리가 되며, 화폐가치 하락은 기존의 물건 가격 상승이라는 의미보다는 금융자산 가격 상승 의미의 인플레이션으로 현실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친환경 의제를 내세운 정당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이번 뉴딜은 각국의 사회 경제구조를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도 이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이며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혁신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키워내기 때문이다. 큰 정부의 시대가 열렸다. 이번 정부 정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가 재정 프로젝트이며 친환경 정책은 그 핵심에 자리해 있다.

관련된 산업과 기업에 시장은 이미 집중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향성을 주목한다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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