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 쟁점 ‘전국민 통신비 지원’
추경안 심사 쟁점 ‘전국민 통신비 지원’
  • 이창준
  • 승인 2020.09.13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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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결위 심사 별러
“차라리 전국민에 독감 백신”
정의·국민의당도 반대 입장
민주 “통신비 증가 대응 차원”
의원실로향하는4차추경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1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국회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등이 여야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이 ‘추석 전 지급’을 공표한 가운데 야당도 추경안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급적 이번주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목표 시한인 18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와 만 7세 이하 아동으로 한정하다 이번에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돌봄비용 지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4차 추경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천600만명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2만원이다.

야당은 전국민통신비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신비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1조 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준다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대신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놓자며 예결위 심사에서 조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는 사실상 삭감 의사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추석 전에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은 적절치 않고 삭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다만 18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희망사항”이라며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다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통신비 지원은 통신사에 잠기는 돈인 만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으로 사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이번 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통신비 증가 대응 차원에서 전국민 통신비 지원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에서도 통신비 지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지않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통신비 지원에 들어가는 9천억 원을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대하는 사업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원하기로 한 점도 논란이다. 야당에서는 여당 요구로 막판에 추가된 ‘초등생 이하 아동 특별돌봄지원비 지급’이 현금 뿌리기식 정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초등학생까지로 지원 대상이 정해지자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무 지원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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