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현실 맞춰 재정비 착수

방역당국, 방역·의료체계 역량 등 고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세분화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단계별 기준 및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나섰다.

1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하여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이러한 조치에 나선 것은 거리두기 단계가 세분화되지 못해 같은 2단계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등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역학조사 등 방역체계 역량과 더불어 중환자 병상의 수, 치명률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감안한 단계별 기준과 내용의 조정 등을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역시 지난 11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 사항들을 설명하며 다수의 위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방역대응전략을 재평가 및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손 전략기획반장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로 외국에 비해 단계별 기준이 낮은 반면 대응이 강해 사회적 비용이 과하게 초래되고, 일부 서민층의 집중적인 희생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중환자 관리를 비롯한 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는 고위험군 중심의 정밀한 대응체계로 바꾸는 등 2단계, 3단계 거리두기는 좀 더 세분화하고 기준을 높게 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나왔다. 그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 정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재평가해보고, 지금 시행했던 경험들을 반추해 보면서 재조정하는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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