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아파트 건설공사 피해 대책 나서야”
배지숙 “아파트 건설공사 피해 대책 나서야”
  • 최연청
  • 승인 2020.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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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시정질문·5분발언
김성태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배지숙 시의원
김성태 시의원
대구시의회는 18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2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현안 사안에 대한 특별회원회 위원 구성 선임의 건을 처리,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을 각각 7명 이내로 선임한다.

앞서 17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막무가내식 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대책이 촉구되고,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방안이 제시됐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요지.



◇막무가내 아파트 공사 대책을= 배지숙(문복위·달서6)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구시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시내 전역에서 착공된 아파트 공사가 무려 92건이고, 이 중 대부분의 사업지가 주택가와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정체와 같은 주거환경의 훼손과 소상공인들의 행업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이 외면받고 있다”며 현장관리를 더 이상 구·군의 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학생수요를 위한 학교시설의 확충 등 학생배치 현황을 묻고, 학생배치에 대한 의무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서도 실효성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조권, 조망권 등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허가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 등 인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선도해야= 김성태(건교위·달서3)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를 선진화 해 개물림 사고와 동물유기 등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발전에 이르는 선순환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선진화를 위해 △반려동물 교육 확대정책의 수립,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운동의 전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상호 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인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조기건립,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 교육관련 사회적 일자리 연계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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