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17일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천981건, 2016년 2천44건, 2017년 2천81건, 2018년 4천224건, 2019년 4천528건 공중화장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3.8%가 증가해 작년에 1천269건이 발생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가 1천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천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경북 141건 등 이었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16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추가, 연 2회 이상의 정기 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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