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경제 3법’ 입법 절차 밟는다

국민의힘 김종인 “찬성” 입장
여야 협치로 상임위서 쟁점 해결
정기국회 내에 처리 가능 전망
野 일각 “보수정당 정체성 반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법안에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제도와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등이 포함됐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정 정강·정책에도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만큼 여야가 공정경제 협치를 통해 상임위에서 쟁점을 해결하면 정기국회 내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개인 견해 표명에 불과해 향후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종인 체제를 반대했던 의원들뿐 아니라 나머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의 ‘소득주도성장’ 등에 날을 세우며 ‘자유시장경제’, ‘규제완화’ 등을 강조해왔던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정부안 찬성이라고 보면 안 된다. 다중 대표소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쟁점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 관계자는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찬성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시험에 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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