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시행 2년차 제도 안정적 안착
-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발표
- 대구시 종합평가서 작년 14위→올해 6위 개선
- 감사원 “환경부 미세먼지대책 위법·부당 43건 발견”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년차를 맞아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은 경북과 경남·대전·울산·전남 등 5개 시·도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시·도별 종합평가 결과는 1위 서울, 2위 전북, 3위 충남, 4위 인천·충북(공동), 6위 대구 순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 경기, 부산, 강원, 제주, 세종은 7~12위를 차지해 비교적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은 관계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함께 차량·사업장·건설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합동으로 점검하는 ‘풀뿌리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2~4월) 평가 결과 강원, 제주와 함께 공동 14위에 머문 대구는 올해 6위로 개선됐다.
환경부는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조치를 추가로 발굴·시행할 필요가 있고, 일부 시·도의 경우 단체장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산, 경기, 강원, 제주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도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비상상황점검회의나 국장급 이상 현장점검 실적이 전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우수 시·도에 환경부 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반면 감사원은 같은 날 환경부 등 24개 기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적’을 감사한 결과 수립·집행 전반에 걸쳐 총 4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활용하면서 배출원 누락 등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만9천513t(추산) 적게 산정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19년 대책에 2016년 배출량 통계를 활용한 부분을 두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환경부는 또 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을 중복 산정하고, 배출량 일부를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감축 실정을 5천488t 부풀려 산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례로 2022년까지 조기 폐쇄될 예정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배출량은 삭감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들 시설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 135t, 황산화물(SOx) 3천467t, 질소산화물(NOx) 9천827t을 각각 삭감량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31건에 대해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12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다가오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오는 11월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지자체 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양호한 편이지만 기상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지자체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발표
- 대구시 종합평가서 작년 14위→올해 6위 개선
- 감사원 “환경부 미세먼지대책 위법·부당 43건 발견”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년차를 맞아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은 경북과 경남·대전·울산·전남 등 5개 시·도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시·도별 종합평가 결과는 1위 서울, 2위 전북, 3위 충남, 4위 인천·충북(공동), 6위 대구 순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 경기, 부산, 강원, 제주, 세종은 7~12위를 차지해 비교적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은 관계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함께 차량·사업장·건설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합동으로 점검하는 ‘풀뿌리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2~4월) 평가 결과 강원, 제주와 함께 공동 14위에 머문 대구는 올해 6위로 개선됐다.
환경부는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조치를 추가로 발굴·시행할 필요가 있고, 일부 시·도의 경우 단체장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산, 경기, 강원, 제주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도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비상상황점검회의나 국장급 이상 현장점검 실적이 전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우수 시·도에 환경부 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반면 감사원은 같은 날 환경부 등 24개 기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적’을 감사한 결과 수립·집행 전반에 걸쳐 총 4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활용하면서 배출원 누락 등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만9천513t(추산) 적게 산정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19년 대책에 2016년 배출량 통계를 활용한 부분을 두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환경부는 또 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을 중복 산정하고, 배출량 일부를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감축 실정을 5천488t 부풀려 산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례로 2022년까지 조기 폐쇄될 예정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배출량은 삭감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들 시설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 135t, 황산화물(SOx) 3천467t, 질소산화물(NOx) 9천827t을 각각 삭감량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31건에 대해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12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다가오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오는 11월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지자체 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양호한 편이지만 기상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지자체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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