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보다 확실한 종전선언 없다”

국민의힘 ‘文 유엔총회 연설’ 비판

국민의힘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하자, “비핵화보다 확실한 종전선언은 없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1년 2개월 전에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언급했었다”며 “그런데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종전선언’이라는 카드가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조건적 구애에도 북한은 우리 GP에 총격을 가했고 남북화해 상징이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보란 듯이 폭파했다”며 “요란했던 북미협상도 사실상 결렬된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가능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은 북한의 무수한 도발과 협박을 감내해왔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무력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무섭기까지한 이 집착의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없이 결코 평화는 오지 않는다. 공허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비핵화를 이룰 방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종전선언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간담회’에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무력화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도발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부상과 도전에 대응하는 미일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현재 한미관계는 대북정책에 관한 엇박자로 신뢰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은 한일간 갈등과 마찰로 그 동력이 멈춰선 상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며 “현 정부 들어 일관되게 펼쳐 온 ‘대화 기조’가 가져온 파탄적 결과는 철저히 외면한 채 공허한 평화만을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적인 예로 지난 6월 남북대화의 창구이자, 소통의 상징인 개성연락사무소가 북한의 야만적 행위로 폭파되었다”며 “동시에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백지화시켜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화해 협력의 정신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색 없이 실패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아집일 뿐이다”고 몰아부쳤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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