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北 피격·추미애 등 공방 치열할 듯

국감,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
코로나 영향 검증 어려울 것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다수 상임위의 국감 일정이 축소돼 국정 전반에 대한 검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사무처는 각 상임위에 국감 축소를 요청했다. 국감 참석 인원도 50인 이내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각 상임위는 증인, 참고인 출석을 줄이고 국감일정도 단축했다. 또 지방소재 기관 현장 국감도 줄이고 대신 국회서 국감을 진행하도록 일정을 짰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국감을 아예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어느 때 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 등 각종 쟁점을 두고 난타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전방위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 행정안전위원회(해경)를 무대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추미애 장관 의혹과 관련해선,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생·코로나 국감을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차단막을 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논란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선 남북공동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강조하며 재발방치책을 마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무엇보다 군 감청 첩보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부각하면서 야당의 폭로전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도 국감 핵심 이슈 중 하나다. 기획재정위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려가 커지는 재정건전성이, 교육위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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