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공기관 임원 17%는 친문 인사"

국감 주재할 민주당 상임위원장들 이해충돌 심각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 임원 2천7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여당의 코드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66명(17.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감사를 주재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이해충돌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의 수가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466명 중 108명은 기관장이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 기관장으로는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 등이 확인됐다.

이훈 전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으며,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기를 마치고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육동한 산업은행 이사, 이병화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등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였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들도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대거 임명됐다고 파악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호연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 박영미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이경원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 박성필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 고인정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이사, 임동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등이다.

국민의힘은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곳의 기관장이 코드 인사로 나타났으며, 금융·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하게 잇따른 코드 인사로 내부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자질 없는 인사들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감사를 주재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이해충돌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개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종환 의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출신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이 여당 보건복지위원(김성주 의원)이다”며 “자신이 수장을 지낸 정부 조직을 상대로 스스로 국정감사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 명백한 이해충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에서 보듯이 누구든지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고 어느 선수도 자기가 뛰는 경기의 심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당 소속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그토록 비판하던 민주당이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던 그 기준을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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