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국감서 ‘뭇매’

경제성 낮은 사업 무분별 진출
난개발로 산림 훼손 등 문제도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7일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해상풍력 사업에 공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해 경영악화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총 34개로 전체 사업비가 53조6천68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제성 조사 대상은 7개 사업에 불과했고, 특히 2건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을 밑돌아 경제성이 떨어졌다.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55로 나왔다.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전남신안해상풍력 발전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53에 불과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된 산지 태양광 난개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설치 면적은 최소 60만8천여평으로, 축구장 281개 수준이다. 생태·자연 1등급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모두 81곳이었고,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은 총 52곳이었다.

특히 올여름 장마철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태양광 시설 27곳 중 14곳이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정부의 태양광 발전 목표치를 맞추려면 서울시 면적 70% 규모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1GW(기가와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13.2㎢다.

정부가 2034년까지 늘려야 하는 태양광 설비 규모(32.2GW)를 고려하면 총 425.04㎢ 부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서울시 전체면적(605㎢)의 70% 규모다.

김 의원은 “이 정도의 대규모 태양광 부지가 현실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부지 확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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