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법사·외통위 국감 증인·참고인 ‘0명’

野 “與 필사적으로 채택 거부
연민 넘어 처연함 느낄 정도”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맥빠진 분위기로 흐르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국감 규모가 위축된 데다, 여야의 대치 속에 일반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상임위가 속출해서다.

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국감 17개 상임위의 전체 피감기관은 706곳이다.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던 작년보다 82곳이 줄었다.

국감 이틀째이나 이날 국회 본청은 출입 제한조치로 인해 휑한 모습이다.

의원 보좌진과 피감기관 직원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TV로 국감 중계를 시청하며 휴대폰 메시지로 ‘원격 지원’에 열을 올렸다.

국방위의 경우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등 이슈로 인해 최대 격전지로 꼽혔지만, 야당이 신청한 일반증인이 여당 거부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날카로운 질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와 외통위도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이 0명이다.

문체위는 전날 밤늦게 문체부 대상 감사를 마친 후 여야 합의로 간신히 일반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하지만 애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노바운더리 대표, 전북 현대FC 관계자 등 ‘쟁점 증인’은 제외됐다.

이에 야당 원내사령탑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심지어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출석 희망 증인(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막무가내로 거부한다. 국감이 아니라 국감을 방해하는 폭거이자 만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결사적으로 한 명도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스타 사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윤미향 사건 등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사적으로 증인 채택을 막고 나서는 행태에 연민을 넘어 처연함까지 느낄 정도”라며 “부끄러움을 알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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