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탈원전 정책 구현 위한 국정농단”
“文 정부 탈원전 정책 구현 위한 국정농단”
  • 이창준
  • 승인 2020.10.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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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폐쇄 감사 결과-국민의힘 산자위 위원들 성명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 발생
공공기관 동원 法 절차 무시
관련자들 반드시 책임져야”
감사결과회견
“월성 조기 폐쇄는 국정 농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양금희, 한무경 의원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 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진 만큼, 2020년 10월 20일 오늘,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농단이 자행되었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인 것은 헌법을 준수할 기본 자세는 물론이고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안중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조기폐쇄의 타당함을 강변했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법적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폐쇄 결정하는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 라인’으로 불리는 백운규 前산자부 장관, 박원주 前 에너지 자원실장, 문신학 前 원전산업정책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친여 성향 감사위원들의 집단 반발과 방해 행위와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한편, 월성1호기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즉시 건설 추진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공정과 정의가 대한민국에 살아있음을 보여준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머리를 숙여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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