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셀 단순 조립으로 국산 태양광 모듈 둔갑”
“수입 셀 단순 조립으로 국산 태양광 모듈 둔갑”
  • 윤정
  • 승인 2020.10.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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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정부 발표 점유율 거짓”
정부가 밝힌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20일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한무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산 태양광 점유율은 78.4%에 달한다. 2018년 73.5%에서 4.9%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패널의 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상승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국산 점유율 수치에는 태양광의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만 해서 만든 모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면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 투입 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돼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며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해 모듈을 만든다면 국내산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전지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은 모두 국내산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의 태양전지(셀) 수입액은 급증했다. 2017년 1억2천66만 달러이던 수입금액이 2019년 3억8천658만 달러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수입량 또한 2017년 3천156톤에서 작년 5천666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듈 수입량도 2017년 4만9천700톤에서 2019년 7만6천901톤으로 증가했으며 수입금액 또한 2억4천970만 달러에서 3억7천413억 달러로 증가했다.

한무경 의원은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공급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를 국산제품 점유율 통계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는 것은 국민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국산 점유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보급된 태양광 설비 원산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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