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긴축 예산 편성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시민단체가 토건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등 민생 예산은 긴축 예산 편성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대구행동 등 지역 4개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코로나19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자체 추계한 지방세 감소로 인해 내년도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삭감 할당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조차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세 부족 등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을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예산 편성권을 대구시가 과잉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 대표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감소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경기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감소가 예상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 담배소비세 증가 등으로 당초 올해 목표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지방세 세입 감소로 인한 긴축 예산 편성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재식 코로나19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내년도 국비와 지방세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구시는 긴축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선심성, 전시성,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지만 어떤 예산이 삭감되는지 (납세자들은) 모르고 있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시민 삶의 질과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면 선심성, 전시성,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시민 삶의 질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민생 예산은 긴축 예산 편성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비 사업으로 인해 과도한 지방비 매칭이 이뤄지고 있다며 토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 위원은 “이번에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만 포기하더라도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보건 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토건 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대구시는 토건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 관련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세입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실제 다른 시도도 재원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가급적 코로나 극복과 시민 복지 예산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자체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코로나19대구행동 등 지역 4개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코로나19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자체 추계한 지방세 감소로 인해 내년도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삭감 할당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조차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세 부족 등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을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예산 편성권을 대구시가 과잉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 대표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감소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경기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감소가 예상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 담배소비세 증가 등으로 당초 올해 목표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지방세 세입 감소로 인한 긴축 예산 편성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재식 코로나19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내년도 국비와 지방세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구시는 긴축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선심성, 전시성,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지만 어떤 예산이 삭감되는지 (납세자들은) 모르고 있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시민 삶의 질과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면 선심성, 전시성,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시민 삶의 질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민생 예산은 긴축 예산 편성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비 사업으로 인해 과도한 지방비 매칭이 이뤄지고 있다며 토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 위원은 “이번에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만 포기하더라도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보건 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토건 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대구시는 토건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 관련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세입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실제 다른 시도도 재원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가급적 코로나 극복과 시민 복지 예산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자체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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