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불가”
여야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불가”
  • 최대억
  • 승인 2020.11.04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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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車매매조합 집회 현장 찾아
공청회 통한 대책마련이 우선
제도개선 위한 최소 기간 필요
국회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가운데 왼쪽)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오른쪽)이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 절대불가’를 주장하는 대구시·경북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집회자들의 피켓을 잡고 서있다.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 절대불가’를 주장하는 국토교통부 인가 중고차매매사업자 단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바쁜 국정감사 일정에도 집회 현장을 찾아와 한 목소리로 이들을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4일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최육식)과 경북도자동차매매조합(조합장 장남해)이 청와대(분수대)와 국회(정문) 앞에서 자동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을 결사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펼친 가운데,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위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힘을 보탰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추경호(달성군)·양금희(북갑)·강대식(동구을)·홍석준(달서구갑)·윤두현(경산)의원 등 TK지역 의원들은 이날 시위 참가자들을 만나 “공청회를 통한 진단과 대책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 원내대표는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판매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고차 시장은 완성차업체 위주의 독과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고차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10월 29일) 내년도 산자위 예산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있는 날 상임위 간사 협의에서 내일(5일)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 관련 공청회 계획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합의했다가 참가자 구성(찬성 2명, 반대 2명, 정부가 추천하는 정부관계자 1명) 등에서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해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차 시장에서는 양질의 매물을 다수확보하는 것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길인데, 이미 신차 판매망을 구축한 대기업은 너무도 쉽게 양질의 매물을 확보할 수 있어 시장은 순식간에 대기업으로 넘어갈 우려가 높다”며 “표면적으로는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고차 가격은 대기업이 원하는 가격으로 결정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은 질 좋은 서비스 대신 값비싼 자동차를 구매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과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지역 중고차매매사업자의 고충을 듣고 환담을 나눴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가 급격히 Untact(비대면)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에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고차 판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대구와 경북은 물론 광주, 전남 등 전국의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이익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집회자들이 ‘대기업과 중고차매매업간 상생을 위해 매매업계에서도 준비가 필요한 만큼 적어도 3~5년의 유예기간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에 대해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 대기업과 중고차매매업간 상생을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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