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명령 무시하나” vs “정권 충견 우려”

공수처 설치·검찰 개혁 공방
민주 “구성 방법 논의할 시기”
野 “말 안듣는 검사 축출 우려”

여야는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정당 정책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와 검찰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공수처와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공수처를 잘 구성하느냐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였는데 결과가 어찌 나왔나.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가”라며 공수처 출범에 힘을 보탰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그저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검찰을 몰아내고 게슈타포처럼 말 안 듣는 검사와 판사, 공무원을 솎아내기 위한 기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수사지휘·감찰권 남용으로 올바르게 수사하려는 검찰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현 정부의 충견 노릇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공수처 출범을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권력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는 윤석열 이전부터 준비한 기관이지만 최근 윤 총장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필요하다”고 맞섰다.

시대전환 정대진 상임대표당원은 “검찰 개혁 이슈는 국민 대다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들만의 이슈”라고,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우선순위로 잘못 잡았다.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각각 나무랐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미투 운동은 검찰로부터 촉발됐다”며 “검찰 개혁 기준에 성평등을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이창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