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막아달라”
중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막아달라”
  • 곽동훈
  • 승인 2020.11.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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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 만나 요청
金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16일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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