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코로나 이후 국제통상 쟁점은 환경·디지털·노동"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제통상의 축이 환경·디지털·노동 분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발표한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 보고서에서 △그린 뉴 트레이드(Green New Trade) 등장 △디지털 무역전쟁 본격화 △안보·노동·인권의 통상 쟁점화 등 3대 축을 포함한 7대 통상 이슈를 선정했다. 이 밖에도 △미니 딜(Mini Deal) 부상 △미·중 분쟁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조치 강화 △불투명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가 7대 이슈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환경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전부터 진행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전염병 확산으로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고,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이 시급해졌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그린딜 정책을 발표한 EU는 내년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바이든 당선자는 내년 1월 대통령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환경 정책을 본격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환경 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통상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디지털 통상 규범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 EU, 중국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디지털 산업 분야에 국한됐던 미니딜 형태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골이 깊어진 미·중 갈등이 안보 영역에서 노동, 인권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유럽연합(EU)도 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 인권조항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對)중국 301조 관세 조치와 수출 통제를 포함한 강경한 대중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미·중 1단계 합의 이행과 중국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2단계 협상 개시, 환경 및 인권 현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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