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공항 저지에 전략적 대응 필요하다
가덕공항 저지에 전략적 대응 필요하다
  • 승인 2020.11.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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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의 내막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처럼 정부가 미리 정해놓고 검증위원회라는 형식만 갖추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검증위원회 결론이 정당성을 잃고 있는 얘기다. 또한 김해공항 재검토가 곧바로 가덕공항 건설로 이어지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대구·경북 시·도민의 단합된 여론 표출이 중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검증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검증위원장과 각 분과장 등 5명만이 모여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확인됐다 한다. 검증위원회 김수삼 위원장은 결과 발표문에 김해공항을 백지화하거나 폐기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도 했다. 더욱이 일부 검증위원들은 정부 측으로부터 강한 압박까지 받았다 한다.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덕공항 특별법’ 제정은 더욱 말이 안 된다. 김해신공항 확장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랑스 연구기관이 1년 넘게 조사한 끝에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때 가덕공항은 김해나 밀양 등에 밀려 3위를 차지했으며 ‘난센스’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검증위원회도 가덕공항의 ‘가’자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가덕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김해신공항 백지화 - 가덕신공항 건설추진’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맞서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거세고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은 검증위의 검증이 부실검증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그와 함께 김해공항을 계획대로 보완해 이행토록 촉구해야 한다. 국토부도 김해공항을 보완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안 된다면 가덕이 아닌 제3의 입지를 찾도록 해야 한다.

그도 저도 안 될 경우 마지막으로는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국비가 대폭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통합신공항 사업에는 군 공항(K2) 이전까지 포함된다. 그런 만큼 기존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신공항에 국비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줄기차기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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