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수처법 개정' 민주당 비판…"명분도 실리도 없다"
정의, '공수처법 개정' 민주당 비판…"명분도 실리도 없다"
  • 이창준
  • 승인 2020.11.24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엔 시간끌기 중단 촉구
정의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며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 여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의 공수처 힘빼기, 시간 끌기 전략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오후 재가동되는 것과 관련해선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번 추천위에서 과연 합의할 수 있을지 불안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