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려놓고 종부세 폭탄…국민 분개”
“집값 올려놓고 종부세 폭탄…국민 분개”
  • 윤정
  • 승인 2020.11.24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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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대책 맹공
“공시가 올려 세입 23% 늘 듯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벌금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할 것”
발언하는국민의힘주호영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올해 크게 불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폭탄”, “벌금” 등으로 규정하고 여권을 맹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폭탄이 가히 ‘종부세 패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를 올려붙이고 게다가 종부세 폭탄을 터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우려했던 종부세 공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세금폭탄으로서 많은 돈을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반하게 거둬서 포퓰리즘을 쓴다고 비판해 왔다”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2% 늘어나고 정부의 세입은 최소 23%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히 종부세 편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조세 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며 “1주택 실거주자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벌금을 매기는데 누굴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종부세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 시내 집값을 죄다 올려놓고 덕분에 내년엔 서울의 모든 구(區)가 종부세 공포에 휩싸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통제 강화로 과도한 세 부담을 사전에 조정하고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완화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게 밝힌 부동산 정책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며 “24번의 누더기 정책 결과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세금폭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못했고 전세난은 더욱 가중됐으며 벌금 같은 세금고지서만이 남았다”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처럼 진영 논리에 갇혀 부동산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편협한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의혹’ 등과 함께 부동산 대란을 싸잡아 비판하며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한다. 심지어 사과도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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