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30일 대구를 방문 “1987년 민주화는 결코 완성되지 않았고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87체제’가 법적·제도적 민주화는 이뤘으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정당민주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세중아이에스에서 열린 비전4.0포럼 주최의 ‘한국 정치, 제4의 물결을 만들자’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87체제’ 30년 이상 우리나라 정당은 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회창·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정당의 제왕적 리더들이 공천을 전횡하고 의사결정을 독점해 왔다”며 “당원과 일반 국민들은 정당운영의 객체이자 정당의 의사결정의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박근혜·문재인을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에서 인물 중심 제왕적 정당 리더의 시대는 끝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한국 정치의 업그레이드, 정당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 한국 정치 제1의 물결인 이승만의 건국, 제2의 물결인 박정희의 부국강병, 제3의 물결인 김영삼·김대중의 제도적 민주화를 거쳐 제4의 물결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시대교체를 통해 한국 정치가 세계의 정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교체를 통한) 한국 정치 제4의 물결은 세계 최고의 정당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라며 “당원과 일반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당이 즉각적·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의 요구를 정당이 일상적으로 담아내고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