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여야의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거론하며 주택 가치에 비례한 합당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66만7천명 중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7만6천명이고 이분들이 세액의 82%를 부담한다”며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합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세금폭탄·징벌적 과세’ 주장을 일축했다.

진 의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언급하며 “부자들 편을 못 들어서 안달 난 언론들 정말 한심하다”고 말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론 환경이 생각보다 아주 좋지 않아서 좀 어렵다”고 동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제 지역에 주택 15만 호가 있는데 그중에 종부세를 내는 것은 39호”라며 종부세 대상이 극히 일부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무슨 벌금을 토해내게 하듯이 하면 안 된다”며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부정의한 세상의 징벌형 과세”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매입을 두고 다투던 부부가 비극을 맞은 일을 거론하며 “제2, 제3의 비극이 잠복해있다. 대다수가 편해지니 소수가 고통받는 것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24번이나 반복된 주택정책에도 국민 주거가 안정화되기는커녕 더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졌다”고 질타하자 김현미 장관은 “전세로 인해 어려움 겪는 국민들께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예단하고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이 호텔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주장하자 김 장관은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고 반문하고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 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달 공공전세 물량 중 상당 물량이 이미 입주자 모집을 끝낸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호한 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사실상 물량이 ‘0’인 것 아니냐. 가구 수를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편해도 기다리라는 말로 서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열불이 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전세대책이 언제쯤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전세공급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봄쯤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