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與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아닌 취약계층 중심”
정부·與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아닌 취약계층 중심”
  • 최대억
  • 승인 2020.11.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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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민생지원금 설 前 지급
거리두기 직접 영향 업종 지원
예산 2~5조, 다양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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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으로 내년 설연휴 이전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내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으로 가닥을 잡았다. 설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며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놓고, 규모나 대상이 정해지면 지원이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과 규모를 논의했으며 앞서 같은당 이재명 경기지사 등 일부에서 이번에도 보편 지급을 주장했을 뿐, 정부와 민주당은 처음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예산만 2조~5조원 규모로 폭넓게 상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가운데, 코로나 안전망 예산 우선 확보 방침으로 돌아서면서 3차 재난지원금도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결정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 555조8천억원 가운데 예비비는 5조4천억원이다. 당정의 재난지원금 책정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시한 3조6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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