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기어이 쫓아내겠다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지 하루 만에 친여 성향을 가진 이용구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어제 취임한 이 법무부 차관은 곧바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앞세워 기어이 윤 총장을 쫓아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이 얼마나 급했으면 검증도 없이 하루 만에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는 준비단장까지 맡았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다. 추 장관과 이 차관이 주도하는 오늘의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면 문 대통령은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다. 속이 너무 빤히 들어다 보인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한 지 하루 만인 그저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주말 심야를 이용해 원전 파일 444개를 삭제해 원전의 경제성을 고의로 저평가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가 당연히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반 국민이 생각해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제성이나 안전성에서 최선의 발전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원전을, 그것도 경제성을 조작까지 해 가면서 사용 중단을 해야 하는 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그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내막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검찰총장을 내보내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말이다.

울산시장 선거의 청와대 개입 의혹이나 윤미향, 오거돈 사건 등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층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검찰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검찰 수사를 겁박하고 공수처를 만들어 숨기려 하는가라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진실을 일시적으로는 덮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 그 때는 더 큰 비극이 온다.